취득세 깎아준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속도전

20년 넘게 제자리였던 동네가 있다.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은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튼 뒤에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곳이다. 2005년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처음 추진했지만 2013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계획이 좌초할 뻔했다.

이 동네에 9월 8일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이 다녀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걸으며 기반시설과 주거 여건을 확인했고, 뒤이은 점검회의에서는 8·13 대책에 따른 사업 기간 단축 계획을 보고받았다.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 국토교통부

2005년부터 2026년까지, 재개발 잔혹사

거여새마을의 이력을 따라가 보면 순탄했던 적이 없다. 정비사업이 첫발을 뗀 건 2005년이지만 8년 만인 2013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사업은 사실상 멈췄다. 다시 물꼬가 트인 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다. 이후 속도가 붙어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았다. 목표는 약 1700가구 착공이다.

취득세 감면에 임대주택 인수가까지

김 차관이 이날 꺼낸 카드는 세제 혜택이다. 그는 “8·13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속도를 낸 단지에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다만 속도만 강조하지는 않았다. 김 차관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함께 당부했다.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가 하는 일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한꺼번에 속도를 내면 주변 전월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방정부, LH 등이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장별로 이주 시기를 조정해 특정 시점에 이주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비슷한 흐름이 여러 곳에서 겹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도 최근 층수 상향 관문을 넘었고, 목동 재건축 역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창이다. 거여새마을처럼 20년 가까이 멈춰 있던 사업장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개별 현장 하나를 넘어서는 신호로 읽힌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국토부 1차관, 서울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조기 착공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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