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 큐레이션 지면에는 거의 매일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 소식이 오른다. 그런데 정비사업 다음 세대가 들어설 새 공공택지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그 공백을 직접 채웠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단도 분명했다. “2022년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확 축소됐다”는 것이다.
착공 68개월을 37개월로 — 공공택지 7.3만가구
실무는 국토교통부가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광주 3개 지구에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이미 지정했고, 나머지 7만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물량을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보다 눈에 띄는 건 속도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절차를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병행해 37개월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절반 넘게 단축하는 셈인데, 그만큼 그동안 인허가는 늘었는데 입주는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거주자 우대는 유지, 새 경제팀도 같은 주택공급 기조
공급 속도만큼 세제 방향도 관심사다. 20일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인허가 신속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주택 정책의 큰 틀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확정된 종부세 개편안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방향 역시 최종안대로 밀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정책 발표와 시장 체감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7만3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설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나올 발표에서 위치와 물량 배분이 함께 드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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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투데이 — 李 대통령 “재개발·택지 공급 늘려 집값 잡겠다…매주 직접 확인”, 서울신문 — 인허가 속도 등 ‘닥공’ 기조 그대로… 실거주 우대 큰 틀도 유지, 뉴스핌 — 김이탁 차관 “신규택지 7.3만가구, 빠르면 내달 발표”…서울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