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월요일(10/26)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편의와 신속행정을 위한 건축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기사 몇 개 보고 요점만 추렸어요.

[나온 숫자]
· 건축공간연구원이 건축사 570명한테 물어보니 92%가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 요구를 겪었다고 답함
· 보완 요청을 받아본 사람이 67%, 그중 16%가 5번 이상
· 건축법이 1962년 제정 이후 140차례 개정됐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기사 표현 그대로)

[나온 제안]
· 허가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심의 목적·대상 구체화
· 건축·환경·안전 통합심의
· 사전결정 제도를 사전검토제로 전환
· AI 기반 사전검토
·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책임 범위 명확화

[국토부·서울시]
국토부는 필요성엔 공감하는데 신중하게 보자는 쪽.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복도폭 기준(숙박 1.5m, 오피스텔 1.8m) 때문에 막혔던 걸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심의가 공공적 판단이라 일률적으로 줄이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

제 생각은… 숫자가 나온 건 반갑습니다. 맨날 하던 하소연이 처음으로 570명짜리 통계가 됐으니까요. 근데 '전부개정'은 몇 년짜리 일이고 그동안 지자체 심의 운영은 그대로일 거라 당장 체감할 건 없을 겁니다. 제일 빨리 바뀔 수 있는 건 보완 요구를 한 번에 몰아서 하게 하는 정도일 텐데 그건 법 안 고쳐도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간 건 아니고 기사로만 봤습니다. 틀린 거 있으면 짚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