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스케일의 공공 주도 정비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님. 문제는 늘 재원이랑 그걸 십몇 년 끌고 갈 정치적 지속성인데, 정권 바뀌면 정책이 통째로 엎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뉴욕도 다음 시장 바뀌면 저거 그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시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맡는 정비사업들은 다 민간 조합 사업성에 기대는 구조라 사업성 안 나오는 동네는 설계 의뢰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 동네일수록 공공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얘기가 이 게시판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서든 화두로 좀 던져졌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조차 이런 규모의 공공 투자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세수 구조 차이도 좀 있습니다. 미국 지자체는 지방채·부동산세 기반이 우리보다 훨씬 커서 저런 규모의 채권 발행이 가능한 거고,
한국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 자체가 낮은 곳이 많아서 똑같은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근하다 잠깐 보는데, 결국 이런 정책이 몇 년 뒤에도 살아있으려면 다음 시장, 다음 정부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는 게 제일 큰 산입니다.
한국은 정권 바뀌면 전임자 정책 지우는 게 관행이라 그게 더 걱정되네요.

개인적으론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는 방식에 찬성입니다. 지금처럼 민간 조합에 다 맡겨두면 사업성 있는 동네만 계속 돌아가고 정작 오래된 저층 주거지는 몇십 년째 그대로거든요.

회사 회의에서 이런 얘기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이번 현장 공정, 다음 입찰 얘기뿐이라 이런 큰 그림은 위에서도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특별법 현장에서 겪어본 입장에서는, 제도만 만들어놓고 실행 예산은 지자체·조합에 떠넘기는 패턴이 반복되는 게 제일 답답합니다.
이번처럼 시가 직접 돈을 걸고 들어가는 그림 자체가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던 방식이긴 해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결국 용적률 인센티브로 민간 사업성 만들어주는 방식이었다고 배웠는데, 저 뉴욕 계획처럼 아예 공공이 돈을 대는 방식이랑은 접근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건지 궁금하네요.

싱가포르 HDB처럼 공공이 아예 주택 공급의 주체로 자리잡은 사례랑 비교하면, 한국은 LH·SH가 있어도 결국 민간 정비사업 보조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게 크죠.
이번 뉴욕 사례가 그 역할을 다시 얘기해볼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저것도 결국 시가 빚내서 하는 거라 나중에 이자·상환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요.
지금 한국 지자체 재정 상황 보면 저 정도 규모를 빚으로 끌고 갈 여력이 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과제하다가 글 보고 씀. 학교에서 노후주거 정비 프로젝트 할 때마다 늘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벽에 부딪히는데,
저런 식으로 공공이 먼저 숫자를 걸고 들어가면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결국 선거 앞두고 반짝 나왔다 사그라드는 패턴을 너무 많이 봐서 기대가 잘 안 됩니다.
이번엔 숫자라도 박아서 나왔다는 게 그나마 다른 점이긴 하네요.

저희 회사도 노후주거 정비 관련 공공사업 몇 개 참여했었는데, 예산이 진짜 찔끔찔끔 내려와서 설계 변경만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통 크게 발표하고 시작하는 거 자체가 부럽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결국 관건은 조합원들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공공이 돈을 넣어도 소유주들이 사업성 낮다고 반대하면 진행이 안 돼요.
예산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가 더 궁금하네요.

수업에서 공공 주도 정비 사례로 싱가포르나 일본은 배웠는데 미국 도시가 이 정도로 직접 투입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관련 자료 더 찾아보고 싶은데 원문 보고서 링크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5년짜리 정부에서 10년짜리 프로젝트를 해야하는데... 서울시라면 시장이 두 번 연속하면 할만도 하겠고... 공공주택을 세계 굴지 유명 건축가에게 맡겨서 하면 대박일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