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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공사감리랑 건진법 시공단계 CM, 항목 안 맞는 거 정리해두신 분 계신가요
작성자
법규팀
작성일
2026-09-29 10:30
조회
641
같은 현장인데 건축법 쪽 공사감리 세부기준으로 잡은 항목이랑, 건설기술진흥법 쪽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항목이 서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배치 기준도 그렇고 보고 서식도 그렇고, 어느 쪽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매번 담당자마다 말이 다릅니다. 결국 둘 다 만들어서 양쪽에 내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쓰고 계신지, 혹시 사무소 내부 대조표 같은 걸 만들어 두신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치 기준도 그렇고 보고 서식도 그렇고, 어느 쪽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매번 담당자마다 말이 다릅니다. 결국 둘 다 만들어서 양쪽에 내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쓰고 계신지, 혹시 사무소 내부 대조표 같은 걸 만들어 두신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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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를 위한 건축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블루페이지
블루페이지(blue page)는
혁신적인 도면 복제 기술인 청사진을 뜻하는
‘Blueprint’와,
과거 다양한 정보를 담았던
‘Yellow Pages’의 합성어이며,
건축인들만을 위한 건축 전문 커뮤니티입니다.
건축계 이슈와 문제,
설계사무소 실무와 취업,
개인 포트폴리오 등
건축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가
공유되는 공간입니다.





저희도 대조표 만들어서 씁니다. 처음 만들 때 한 달 걸렸는데 그 뒤로는 그걸로 버팁니다.
다만 지자체 담당자 바뀌면 또 요구가 달라져서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애초에 두 법이 같은 행위를 다른 이름으로 규정해 놓은 거라 실무에서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협회 쪽에서 계속 건의하는 항목인데 아직 바뀐 건 없는 걸로 압니다.
보고 서식 두 벌 만드는 거 진짜 소모적이죠. 그 시간에 현장을 한 번 더 도는 게 낫습니다.
감리 배치 기준이 제일 골치입니다. 인원 산정이 서로 달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꼬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어느 법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중에 분쟁 나면 그 한 줄이 전부입니다.
이런 건 사무소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제일 비효율인 것 같습니다. 공유되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네요.
국토부 해석례 모아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해소되진 않지만 담당자랑 얘기할 때 근거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