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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공사감리랑 건진법 시공단계 CM, 항목 안 맞는 거 정리해두신 분 계신가요

작성자
법규팀
작성일
2026-09-29 10:30
조회
548
같은 현장인데 건축법 쪽 공사감리 세부기준으로 잡은 항목이랑, 건설기술진흥법 쪽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항목이 서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배치 기준도 그렇고 보고 서식도 그렇고, 어느 쪽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매번 담당자마다 말이 다릅니다. 결국 둘 다 만들어서 양쪽에 내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쓰고 계신지, 혹시 사무소 내부 대조표 같은 걸 만들어 두신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6

  • arc arc
    2026-09-29 13:45

    저희도 대조표 만들어서 씁니다. 처음 만들 때 한 달 걸렸는데 그 뒤로는 그걸로 버팁니다.
    다만 지자체 담당자 바뀌면 또 요구가 달라져서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 윤소장 윤소장
    2026-09-29 22:20

    애초에 두 법이 같은 행위를 다른 이름으로 규정해 놓은 거라 실무에서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협회 쪽에서 계속 건의하는 항목인데 아직 바뀐 건 없는 걸로 압니다.


  • ㅈㅈ ㅈㅈ
    2026-09-30 09:15

    보고 서식 두 벌 만드는 거 진짜 소모적이죠. 그 시간에 현장을 한 번 더 도는 게 낫습니다.


  • 감리다니는사람 감리다니는사람
    2026-10-01 14:30

    감리 배치 기준이 제일 골치입니다. 인원 산정이 서로 달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꼬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어느 법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중에 분쟁 나면 그 한 줄이 전부입니다.


  • 지나가다 지나가다
    2026-10-02 20:30

    이런 건 사무소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제일 비효율인 것 같습니다. 공유되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네요.


  • 법규팀2 법규팀2
    2026-10-06 11:20

    국토부 해석례 모아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해소되진 않지만 담당자랑 얘기할 때 근거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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