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감리하면 설계 의도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면이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모르면 현장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판단을 못 합니다.

[시공사 공무입니다] 반대 의견 하나 남깁니다. 공정·품질·가설 쪽은 솔직히 시공 경험 없는 감리자가 놓치는 게 많습니다. 자격 문제랑 별개로 감리 인력에 시공 전문성을 보완할 방법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팀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현장은 분야별 보조 인력을 두는 거고요. 다만 최종 책임 주체는 한 곳이어야 한다는 게 이번 결정 취지로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감리 대가입니다. 대가가 낮으니 상주를 못 하고, 상주 못 하니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자격 논쟁보다 그게 더 근본적입니다.

참고로 건진법상 건설사업관리 쪽은 또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 건 건축법상 공사감리 얘기입니다.

이런 결정문은 어디서 원문 볼 수 있나요?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어서요.

@막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결정 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기사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