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 그 도서 작성 대가는 따로 기준이 있나요?

단속 인력 문제도 큽니다. 지자체 건축과 담당 한 명이 수천 건 보는 구조에선 사후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정이 개별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반복되면서 생기는 기대 심리죠. 한 번으로 끝난다는 신호가 확실해야 합니다.

국감에서도 이 얘기 나올 거라고 하던데, 어떤 결론 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소장 그 설명 방식 좋네요. 다음 상담 때 써먹겠습니다.

저도 설계하는 사람이지만 부모님 집이 딱 그 경우라 솔직히 반갑기도 합니다. 증축한 지 30년 된 걸 이제 와서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용승인 이후 관리 체계가 너무 느슨하다고 봅니다. 준공 후 몇 년 안에 다 바뀌는데 아무도 모르니까요.

허탈하신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저는 지킨 설계가 나중에 결국 덜 다칩니다. 매매나 대출 때 위반 딱지 붙어 있으면 그 손해가 훨씬 큽니다. 건축주한테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궁금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시행령이랑 지침이 나와봐야 압니다. 예전 양성화 때는 지자체마다 달랐다고 들었어요.

완전 공감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어차피 나중에 양성화되잖아요'라는 말을 실제로 듣습니다.

현장 입장에선 이행강제금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위반 유지하고 강제금 내는 게 더 이득이면 누가 원상복구를 하겠어요.

신청 들어오면 현황 도면이랑 구조 검토 도서를 누가 쓰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로 일이 오긴 할 텐데 책임 범위가 애매해서 저는 좀 꺼려져요.

@궁금이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 제정안이 의견 수렴 중이라 세부 기준은 더 봐야 합니다. 대상 연도나 용도 범위는 확정 고시 나오면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매번 나오던데요 ㅋㅋ 예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질문인데요, 양성화 대상 범위는 확정된 건가요? 시행령이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고 들은 것 같아서요.

양성화돼도 구조나 소방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서류상 정리와 실제 안전은 별개예요. 그 부분을 같이 다루지 않으면 반쪽짜리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면도 있습니다. 오래된 다가구·근생 중에 위반 상태로 매매·상속이 꼬여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냥 두면 안전 점검도 못 하고 리모델링도 못 합니다.
정리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반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