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출발선이 달라지긴 합니다.
지금은 아예 근거가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식으로 흘러가는데, 최소한 왜 이 금액인지 설명할 자료는 생기는 셈이죠.

설명할 자료가 생기는 거랑 그 금액을 받는 건 다른 문제라서요.

저는 오히려 기준이 상한처럼 작동할까 봐 걱정입니다.
기준 금액이 공개되면 발주처가 그걸 기준으로 깎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에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대가 얘기할 때 항상 빠지는 게 책임 범위입니다.
설계비에는 사고 났을 때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사실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이 구조를 손대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위 말씀이 핵심 같습니다. 설계로는 못 벌고 감리나 CM으로 버틴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요.

개업 준비하면서 이 글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방향이 조금씩은 움직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협회 정책 제안집에 이 내용 정리돼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 번 보시면 도움 됩니다.

결국 시행령이랑 고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린 문제겠네요. 그때 또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이런 논의가 게시판에서라도 이어지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