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섞여 있는 게 사실 두 가지라 나눠서 보면 좀 정리됩니다.
일조 높이제한은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이고,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5m, 10m 초과 17m 이하는 5m, 17m 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에 위반건축물 쪽도 들어갔는데 허가권자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 구상권 규정 신설, 이행강제금 가중이랑 반복부과 의무화입니다. 체감상 처벌 얘기는 이쪽이 더 큽니다.

처벌 얘기가 두 개 섞여 도는 것 같은데, 9월 18일 시행되는 건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사법입니다.
건축사나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데서 설계 영업이나 홍보, 실제 설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이건 우리를 조이는 게 아니라 무자격 설계를 막는 쪽이라 방향이 다릅니다.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건축사 처벌 강화'로만 읽히는 것 같아요.

제목 질문에 대해서는, 영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셉니다.
그렌펠 이후에 Building Safety Act가 생기면서 Principal Designer라는 역할이 법에 박혔고,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벌금뿐 아니라 징역도 가능하고요.
더 무서운 건 기록 보관 기간입니다. 최대 30년이라 그동안 개인 이름으로 책임이 따라다닙니다. 여기 있다 보면 한국이 특별히 가혹한 건 아니구나 싶어요.

일본은 2005년 구조계산서 위조 사건이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건축사는 결국 실형까지 받았고요.
다만 그 뒤에 바뀐 방향이 흥미로운데, 개인을 더 세게 처벌하는 쪽보다 확인 절차를 바꿨습니다. 책임지는 건축사를 명확히 지정하게 하고 제출한 계산서를 제3자가 다시 검증하게 만들었어요.
사고가 나면 사람을 잡을지 절차를 고칠지 갈리는데 저쪽은 후자를 택한 셈입니다.

미국은 형사보다 민사 쪽입니다.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로 다투고,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이 사실상 필수예요. 보험 없이 계약이 잘 안 됩니다.
최근엔 계약 상대가 아닌 제3자한테까지 책임 범위를 넓히는 판결도 나오는 추세고요.
결국 어디든 책임은 집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책임 범위만 따라 올라가고 그걸 받쳐줄 보험이나 대가 기준은 같이 안 올라간다는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