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남산 정상으로 오르는 새 길을 놓는 공사가 2년 넘게 멈춰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한 줄만 고치면 남산 곤돌라 공사를 곧바로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10일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글을 올려 이 사안을 다시 공론화했다.
12m 제한과 30m 철탑 사이
걸림돌은 높이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공작물 높이를 원칙적으로 12m 이하로 제한한다. 그런데 곤돌라에는 30m가 넘는 철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철탑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빼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방법을 택했다.
이 결정에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가 소송을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곤돌라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중단됐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고,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시장 주장대로라면 공원 구역 안에서도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길 수 있도록 시행령 한 줄을 고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이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1년 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재허가 시한은 2027~2028년,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 왔다. 기존 궤도운송법에는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재허가 절차가 없어 사실상 영구 독점이 가능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하고 2028년 9월 18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오 시장은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교통수단이 없으면 기존 독점 운영을 다시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곤돌라는 명동역 앞에서 남산 정상까지 잇고 시간당 수송 인원을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리는 사업이다. 출발 지점과 기반시설 공사는 상당 부분 마쳤고 철탑을 세워 줄만 걸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하면 개통은 2029년 하반기다. 재허가 결정 시기에는 곤돌라가 없다는 계산이다.
규제 한 줄이 공공 인프라 일정을 가른다
이번 보도는 서울시장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국토부의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사실관계의 양쪽을 따져 보려면 국토부 설명이 필요하다. 다만 건축·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용도구역 변경, 공작물 높이 제한, 소송 집행정지가 맞물리면 이미 마친 기반시설 공사도 몇 년씩 멈출 수 있다. 공익시설 예외 조항 한 줄이 공사 재개 시점을 좌우하는 구조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