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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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싹 잘랐다” — 로또 줍줍 없애고 공공임대로, 무주택자들 반발
정부가 무순위 청약(로또 줍줍) 물량을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을 발표하자,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시큰둥한데 — 정부는 빌라·오피스텔 13만호를 민다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규제를 대거 풀어 2030년까지 13만호 착공을 유도한다. 그런데 정작 이를 사들여 임대할 개인사업자들은 세제 혜택 축소로 시큰둥하다.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 특별법부터 넘어야 한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용산구와 서울시가 반발했다. 실현까지 놓인 법적·행정적 관문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