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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납품했는데 잔금이 안 들어옵니다

작성자
셋이서
작성일
2026-10-12 21:53
조회
467
넋두리 겸 조언 구합니다.

근생 4층 신축 설계했고 허가는 두 달 전에 났습니다. 계약은 계약금 20 / 허가 후 50 / 실시설계 납품 후 30 이었는데, 허가 후 중도금까지는 받았고 실시설계 납품하고 나서 잔금이 안 들어옵니다.

처음엔 '착공하면 드린다'였고, 지금은 '시공사 견적이 너무 높게 나와서 설계를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때 같이 정산하자'고 하시네요. 설계 변경은 별도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희 규모로는 작지 않은 금액이라 몇 달 버티기가 힘듭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관계 생각해서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전체 20

  • 윤소장 윤소장
    2026-10-13 12:47

    보통 이 순서로 갑니다.
    1) 문자 말고 메일로 계약 조항, 금액, 지급 기한을 정리해서 정식 요청
    2) 기한 지나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3)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를 안 하면 비교적 빨리 끝나서 소송 전에 많이들 씁니다.
    메일이든 내용증명이든 감정 섞지 말고 날짜와 금액만 건조하게 쓰는 게 나중에 유리하고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 금액이 크면 꼭 상담 받아보세요.


    • 셋이서 셋이서
      2026-10-13 22:09

      정리 감사합니다. 메일로 기한 적어서 정식으로 다시 보내볼게요.


  • 1인사무소 1인사무소
    2026-10-12 23:18

    저희도 똑같은 패턴 두 번 겪었습니다. '착공하면'은 거의 안 옵니다. 착공 안 하면 영영 못 받는 구조가 되거든요.


  • ㅂㅅ ㅂㅅ
    2026-10-14 09:22

    건축주 편 드는 건 아닌데요, 견적이 예산보다 크게 나오면 건축주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느껴요. 계획 단계에서 공사비 범위 합의한 문서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건축주도 할말이 생깁니다


    • 셋이서 셋이서
      2026-10-14 13:23

      회의록에 남아 있긴 합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야겠네요. 아프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 ㅇㅇ ㅇㅇ
    2026-10-13 08:16

    아침부터 남 일 같지 않네요...


  • ㄴㄴ ㄴㄴ
    2026-10-14 21:47

    캐드 원본은 잔금 받기 전까지 넘기지 마세요. 출력본만 드리고요.


    • 지나가다 지나가다
      2026-10-15 10:38

      그건 조심하셔야 해요. 계약상 납품해야 하는 성과품이면 버티는 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 위반을 먼저 주장할 빌미가 되거든요.


      • ㄴㄴ ㄴㄴ
        2026-10-15 12:52

        아 그런가요. 저희는 계약서에 '잔금 지급 후 CAD 원본 제공'으로 아예 적어두거든요. 계약서에 없으면 말씀대로 애매하겠네요.


  • 김소장 김소장
    2026-10-15 19:40

    소멸시효도 한번 챙겨두세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짧은 3년짜리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변호사한테 확인하시고요. 기다리다 놓치는 경우가 있대요.


  • oldschool oldschool
    2026-10-16 11:29

    예전에는 '설계비는 공사 끝나고 한꺼번에'가 관행처럼 굳어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단계별 지급이 계약서에 들어가게 된 건 분명 나아진 점인데, 받는 쪽 힘이 약한 건 여전하네요.
    표준계약서 양식대로 쓰는 것만으로도 분쟁 때 근거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 셋이서 셋이서
      2026-10-16 22:16

      저희도 표준계약서 기반으로 썼는데 지급 기한 칸을 '협의'로 비워둔 게 실수였네요.


  • 야근각 야근각
    2026-10-17 13:04

    직원 입장에서도 이런 일 생기면 월급날 분위기 진짜 무거워요 ㅠ 소장님들 힘내세요


  • ㅈㅈ ㅈㅈ
    2026-10-17 20:50

    건축주가 법인이면 그나마 송달이 수월하다더라구요. 개인이면 주소 바뀌는 경우도 있고


  • 학생1 학생1
    2026-10-18 08:35

    학생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급명령은 소송이랑 뭐가 다른거에요?


    • 윤소장 윤소장
      2026-10-18 12:10

      간단히 말하면 서류만 보고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상대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공무팀 공무팀
    2026-10-18 14:40

    [시공사 공무입니다] 견적 높게 나왔다는 거, 실제로는 시공사 여러 군데 돌리면서 협상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계 변경 얘기도 그 협상의 일부일 수 있으니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 셋이서 셋이서
    2026-10-18 22:41

    중간 공유드리면, 메일 보냈더니 이번 주 안에 절반은 보내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나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숨통은 트였네요.


    • 율이 율이
      2026-10-19 12:18

      다행이네요. 나머지도 꼭 받으시길.


  • ㅋㅋ ㅋㅋ
    2026-10-19 19:43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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