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후보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재개발 후보지로 이름이 오르는 순간 동네의 공기가 달라진다. 지분을 사겠다는 문의가 늘고 호가가 먼저 뛴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을 고르자마자 이 일대를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도 그 흐름을 미리 끊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규 지정안을 의결하고 15일 발표했다. 대상은 금천구 독산동 992, 영등포구 대림동 680, 도봉구 쌍문동 710, 강동구 천호동 137-1, 은평구 대조동 212,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 등 6곳이다. 지정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40만 8,000m²다.

가장 넓은 곳은 독산동, 지정 기간은 2028년 1월까지

구역별 지정 면적은 독산동이 93,755.7m²로 가장 넓다. 대림동 76,753m², 용두동 75,728.55m², 대조동 63,779.5m², 천호동 52,552m², 쌍문동 45,200.5m² 순이다. 지정 기간은 11월 24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다. 서울시는 기존 후보지 구역의 만료일에 맞춰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정돼 있던 독산동 979 일대는 주민 요청으로 사업구역이 바뀌면서 경계를 조정했다. 지정 면적이 96,727.8m²에서 102,006.4m²로 5,278.6m² 늘어나고, 기간은 기존대로 2027년 1월 28일까지 유지된다.

허가 기준은 주거지역 6m²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돈을 주고 넘기는 계약을 하려면 먼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m² 초과, 상업·공업지역 15m² 초과, 녹지지역 20m² 초과다. 주거지역 기준이 6m²라는 건 사실상 거의 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이라는 말이다.

허가를 받아 땅을 산 뒤에는 신청한 목적대로 쓸 의무도 따른다. 주거용 토지라면 통상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해서, 시세 차익만 노린 갭투자가 끼어들 여지를 크게 줄인다.

반지하가 많은 저층 주거지부터

후보지는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해 골랐다. 대림동과 천호동은 노후도 70% 이상의 저층 주거지이고, 용두동은 주민 70% 이상이 재개발에 동의했다. 특정 권역에 몰리지 않도록 6개 자치구에서 한 곳씩 뽑았다.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을 바로 지원해 신통기획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고,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통상 18.5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12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앞서 소개한 〈서울 재개발 공사비 5년간 59% 올랐다, 노량진2구역 1인 10억〉에서 확인했듯 사업이 길어질수록 공사비와 분담금이 발목을 잡는 만큼, 12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지켜질지가 관건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계해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 “재개발 투기 막는다”⋯서울시, 신통기획 6곳 토허구역 지정

출처 : 헤럴드경제 —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6곳 추가 선정…독산·대림·쌍문·천호·대조·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