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이맘때, 경기 화성 동탄과 인천 송도의 부동산 중개소 앞에는 중국인 손님들의 발길이 유독 잦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코앞에 두고 ‘막차’를 타려는 외국인 매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서 집을 사려는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매입 후 2년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 투기성 매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사라진 2000명
1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는 숫자로 나타난다. 규제 시행 전 1년(2024년 10월~2025년 8월) 수도권에서 집을 산 외국인은 1만1209명. 시행 후 1년(2025년 10월~2026년 8월)에는 9184명으로 줄었다. 18.1%, 2025명이 빠졌다. 줄어든 인원 열 명 중 일곱 명은 중국 국적이다. 수도권에서 집을 산 중국인은 7489명에서 6019명으로 19.6% 감소했는데, 서울만 보면 844명에서 766명으로 9.2% 주는 데 그쳤다. 반면 경기는 6812명에서 5339명으로 21.6% 빠져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인천도 2344명에서 1936명으로 17.4% 줄었다. 미국 국적 매수인은 632명에서 612명으로 3.1% 감소하는 데 그쳐, 국적에 따라 온도차가 뚜렷했다.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5년 8월, 수도권 외국인 매수는 1211명으로 전월보다 6.5% 늘며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인천은 380명으로 한 달 새 56.4% 급증했다. 허가구역 지정 소식이 퍼지자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손길이 몰렸다는 뜻이다. 시행 직후인 9월엔 1154명, 10월엔 785명으로 한 달 만에 32% 줄었다.
오피스텔로 옮겨간 눈길
규제에는 틈도 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아파트 매입 문턱이 높아지자 외국인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가는 흐름이 감지되는 이유다. 비수도권 매수는 4901명에서 4841명으로 1.2% 주는 데 그쳐, 지역을 옮기는 우회로도 여전히 열려 있다.
2026년 2월 10일 계약분부터는 신고 항목도 늘었다. 외국인 매수인은 체류자격(비자)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서에 적어야 하고, 허가구역 안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까지 내야 한다. 어디서 얼마를 벌어와 집을 사는지, 정부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8월 25일, 다시 갈림길
이 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8월 25일로 1년 기한이 끝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장 여부를 두고 “관련 절차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거나 범위를 넓히거나, 반대로 완화하는 세 갈래 중 하나로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숫자만 보면 규제는 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효과가 매입 자체를 줄인 것인지, 매입을 다른 통로로 옮겨놓은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오피스텔로, 비수도권으로 흘러간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꿨을 뿐이다. 서울에 살 곳을 찾는 외국인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임대와 셰어하우스·코리빙 같은 대안 주거의 무게는 오히려 커진다. 8월 25일 이후 나올 정부의 다음 결정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 韓 수도권 부동산 쇼핑하던 중국인 항복?…외국인 매수 2000명 확 줄어든 까닭[부동산Ato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