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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납품했는데 잔금이 안 들어옵니다
작성자
셋이서
작성일
2026-10-12 21:53
조회
467
넋두리 겸 조언 구합니다.
근생 4층 신축 설계했고 허가는 두 달 전에 났습니다. 계약은 계약금 20 / 허가 후 50 / 실시설계 납품 후 30 이었는데, 허가 후 중도금까지는 받았고 실시설계 납품하고 나서 잔금이 안 들어옵니다.
처음엔 '착공하면 드린다'였고, 지금은 '시공사 견적이 너무 높게 나와서 설계를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때 같이 정산하자'고 하시네요. 설계 변경은 별도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희 규모로는 작지 않은 금액이라 몇 달 버티기가 힘듭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관계 생각해서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근생 4층 신축 설계했고 허가는 두 달 전에 났습니다. 계약은 계약금 20 / 허가 후 50 / 실시설계 납품 후 30 이었는데, 허가 후 중도금까지는 받았고 실시설계 납품하고 나서 잔금이 안 들어옵니다.
처음엔 '착공하면 드린다'였고, 지금은 '시공사 견적이 너무 높게 나와서 설계를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때 같이 정산하자'고 하시네요. 설계 변경은 별도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희 규모로는 작지 않은 금액이라 몇 달 버티기가 힘듭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관계 생각해서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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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를 위한 건축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블루페이지
블루페이지(blue page)는
혁신적인 도면 복제 기술인 청사진을 뜻하는
‘Blueprint’와,
과거 다양한 정보를 담았던
‘Yellow Pages’의 합성어이며,
건축인들만을 위한 건축 전문 커뮤니티입니다.
건축계 이슈와 문제,
설계사무소 실무와 취업,
개인 포트폴리오 등
건축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가
공유되는 공간입니다.





보통 이 순서로 갑니다.
1) 문자 말고 메일로 계약 조항, 금액, 지급 기한을 정리해서 정식 요청
2) 기한 지나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3)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를 안 하면 비교적 빨리 끝나서 소송 전에 많이들 씁니다.
메일이든 내용증명이든 감정 섞지 말고 날짜와 금액만 건조하게 쓰는 게 나중에 유리하고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 금액이 크면 꼭 상담 받아보세요.
정리 감사합니다. 메일로 기한 적어서 정식으로 다시 보내볼게요.
저희도 똑같은 패턴 두 번 겪었습니다. '착공하면'은 거의 안 옵니다. 착공 안 하면 영영 못 받는 구조가 되거든요.
건축주 편 드는 건 아닌데요, 견적이 예산보다 크게 나오면 건축주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느껴요. 계획 단계에서 공사비 범위 합의한 문서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건축주도 할말이 생깁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긴 합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야겠네요. 아프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아침부터 남 일 같지 않네요...
캐드 원본은 잔금 받기 전까지 넘기지 마세요. 출력본만 드리고요.
그건 조심하셔야 해요. 계약상 납품해야 하는 성과품이면 버티는 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 위반을 먼저 주장할 빌미가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계약서에 '잔금 지급 후 CAD 원본 제공'으로 아예 적어두거든요. 계약서에 없으면 말씀대로 애매하겠네요.
소멸시효도 한번 챙겨두세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짧은 3년짜리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변호사한테 확인하시고요. 기다리다 놓치는 경우가 있대요.
예전에는 '설계비는 공사 끝나고 한꺼번에'가 관행처럼 굳어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단계별 지급이 계약서에 들어가게 된 건 분명 나아진 점인데, 받는 쪽 힘이 약한 건 여전하네요.
표준계약서 양식대로 쓰는 것만으로도 분쟁 때 근거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저희도 표준계약서 기반으로 썼는데 지급 기한 칸을 '협의'로 비워둔 게 실수였네요.
직원 입장에서도 이런 일 생기면 월급날 분위기 진짜 무거워요 ㅠ 소장님들 힘내세요
건축주가 법인이면 그나마 송달이 수월하다더라구요. 개인이면 주소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급명령은 소송이랑 뭐가 다른거에요?
간단히 말하면 서류만 보고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상대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공사 공무입니다] 견적 높게 나왔다는 거, 실제로는 시공사 여러 군데 돌리면서 협상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계 변경 얘기도 그 협상의 일부일 수 있으니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중간 공유드리면, 메일 보냈더니 이번 주 안에 절반은 보내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나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숨통은 트였네요.
다행이네요. 나머지도 꼭 받으시길.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