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지어지는 속도는 설계도가 아니라 땅이 얼마나 빨리 준비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에서 ‘원형지 분양’ 검토를 지시한 이유다.
계양지구는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대통령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봤고 연말 입주 예정 세대 규모도 확인했다.
원형지 분양이란 무엇인가
원형지는 부지 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원래 상태 그대로의 땅이다. 대통령은 이런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통상 공공택지는 사업시행자가 땅을 조성한 뒤 건설사에 넘기는 순서로 진행된다. 원형지 분양은 이 순서를 압축해 조성과 건축 공정을 겹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배경에는 공급 공백이 있다.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줄면서 공급 공백이 생겼다고 짚고,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시기”라며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기간을 줄이려는 시도는 도심에서도 이어진다. 〈모아타운 착공까지 6년→4.5년,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가 그 사례다.
체감 속도의 기준은 입주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이 결국 ‘입주’라고 말했다.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공공택지 개발의 전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라고 당부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LH 인력 충원에 대한 관련 부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H 조직 분리 문제로 불이익을 받거나 의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현장에서 나온 숙제: 교통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통 인프라 구축과 입주 시점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광역버스를 비롯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땅 조성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도로와 버스가 집과 같은 시점에 열리지 않으면 입주민이 느끼는 속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원형지 분양이 실제로 검토 단계를 넘어선다면,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인프라를 누가 어떤 순서로 책임지느냐가 다음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