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맞서다 착공이 몇 달씩 밀리는 일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분쟁은 대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부터 씨앗이 뿌려지는데, 막상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디에 물어야 할지조차 막막하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한 창구에서 받겠다며 21일 ‘공사비120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공사비120센터는 시공자 선정,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중재, 사후관리까지 공사비와 관련된 상담을 한곳에서 해주는 통합 지원창구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지원체계가 흩어져 있었다. 센터는 이를 이어 붙여 갈등이 막 생기는 단계부터 합의가 이뤄진 뒤까지 따라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선9기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내놓은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상담받나
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같은 정비사업 관계자라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인력은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으로 모두 33명이다.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돌아가며 자리를 지킨다. 법률 판단과 정비사업 실무, 행정 절차를 한 테이블에서 같이 짚을 수 있게 짠 구성이다.
상담 이후엔 ‘공사비 닥터’가 현장으로
상담으로 끝나지 않는 사업장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공사계약 사전컨설팅이나 공사비 검증 같은 맞춤형 지원을 붙인다. 이미 갈등이 터진 곳에는 공사비 분야별 전문가로 꾸린 ‘공사비 닥터’를 보낸다. 공사비 닥터는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며 해법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보도된 〈공사비 검증 건너뛴 재건축·재개발 138곳, 16곳 특별점검〉처럼 공사비는 이제 점검과 감독의 대상이 됐다. 센터는 이 흐름에서 한 발 앞, 계약 전 단계의 예방 쪽에 무게를 둔 셈이다.
시범 운영 두 달, 내년 1월 본격화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손봐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된 내용만 보면 센터의 역할은 상담과 연계, 전문가 파견에 맞춰져 있다. 조합과 시공사가 평행선을 달릴 때 어디까지 영향력을 가질지는 시범 운영 기간에 드러날 부분이다. 정비사업 조합원이라면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계약 조건을 점검받는 용도로 먼저 활용해볼 만하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공사비 갈등, 서울시가 돕는다…지원센터 운영 / 한국경제 — 공사비 상담·중재·사후관리…서울시, 공사비120센터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