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은 목표의 3분의 1 언저리에서 멈춰 있다. 정부가 세운 숫자와 현장의 속도 사이에 벌어진 틈이 국정감사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9·7 공급대책의 숫자를 다시 꺼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기준 8월까지 누적 착공은 8만6739가구, 목표의 32.4%다.
남은 넉 달에 18만 가구, 수도권 주택 착공의 계산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기간에 18만1261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8만1399가구)의 2.2배다. 지난해 1년 동안 착공한 16만6800가구보다도 많다. 넉 달 남짓한 시간에 작년 한 해보다 더 많은 현장을 열어야 하는 셈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당초 계획한 공급 목표량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착공 물량이 4분기에 몰리는 경향이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있었다며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목표에 그대로 대입하면 약 21만4000~23만6000가구다.
착공이 왜 중요한가
인허가는 서류 위의 집이고 착공은 땅을 파기 시작한 집이다. 아파트는 착공 후 입주까지 보통 2~3년이 걸린다. 올해 착공이 밀리면 그 공백은 2028~2029년 입주 물량에서 다시 나타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던 착공 단축 대책도 결국 이 숫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였다.
집값 진단은 여야가 엇갈렸다. 홍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은 이미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고 있다며, 연말까지 오름폭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야당은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를 15억원 이하 외곽 아파트로 몰아 풍선효과를 낳았다고 맞섰다. 서울시가 대안 부지로 꺼낸 탄천물재생센터를 두고는 “실제 공급까지 10년은 걸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건축 전자의결은 9.5%에 머물렀다
정비사업 쪽 숙제도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을 도입한 지 1년이 됐지만 활용률은 9.5%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홍 장관은 “전자기기를 활용하면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제도가 자리 잡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업이 늘어지는 단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작지 않은 문제다.
LH 발주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업무가 조달청으로 넘어간 뒤 벌점 업체에 대한 감점이 약해졌고, 해당 업체들의 수주 규모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다. 공급 속도와 함께 품질 관리도 같이 챙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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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핌 — [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대비 80%대 예상”
뉴스핌 — [2026 국감] 집값부터 ‘부동산 블랙리스트’까지…국토부 국감서 여야 충돌(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