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쌓이던 대구는 3년 8개월 동안 새 아파트 사업의 문을 걸어 잠갔다. 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해 왔기 때문이다. 그 빗장이 10월부터 풀린다. 대구 주택 공급 정책이 ‘미분양 관리’에서 ‘공급 정상화’로 방향을 튼 것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0월 1일 대구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조치를 10월부터 해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분양 1만3,987호에서 4,162호로
시가 근거로 든 숫자는 미분양이다. 2023년 2월 1만3,987호였던 미분양 주택은 2026년 8월 말 4,162호까지 줄었다.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거래량도 2021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반대편에는 공급이 말라가는 그래프가 있다. 대구의 입주물량은 2023년 3만3,103호에서 2026년 1만752호로 줄었고, 2027년에는 2,846호로 예상된다. 대구시가 추산한 적정 공급량은 연간 약 1만2,500호다. 2027년 입주물량은 그 23% 수준이다. 아파트는 인허가를 받고도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시는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재건축 판을 키운다
승인 보류 해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추진방안은 7개 과제로 짜였다. 건축·경관·교통 등 순차로 받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묶어, 1년 6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줄인다. 통합심의 대상은 주택 8개 분야, 정비 9개 분야다.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은 민영사업 기준인 80%로 일원화해 11월부터 적용한다.
정비사업 쪽은 주거생활권계획이 눈에 띈다. 정비예정구역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도 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내년 2월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 건설업체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p까지 주고, 지역 하도급 참여는 70% 이상을 권장한다.
2040년까지 13만 가구 — 대구판 노후계획도시 정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다. 대구시는 2040년까지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 189개 단지 13만8,254가구를 정비 대상으로 잡았다. 수도권에서는 1기 신도시가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1기 신도시 첫 시공사 수주전, 산본 9-2구역에 5개사 몰렸다〉와 〈분당 2차 재건축 5곳 확정〉이 그 흐름이다. 지방 대도시도 같은 제도의 틀 안에서 재건축 로드맵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중앙정부에는 금융과 세제 지원을 건의했다. 비수도권 스트레스 DSR 3단계 추가 유예, 미분양 주택 조세특례 기한 연장,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가격 상향이 그 내용이다. 최원식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는 지역 일자리와 도시 경쟁력에 직결된 현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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