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에서 늘 발목을 잡는 건 ‘언제 실제로 삽을 뜨느냐’다. 계획은 발표되는데 첫 삽까지 몇 해가 걸리고, 그 공백이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정부가 그 구간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택지 조성 절차를 손봐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는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을 통해 착공을 돕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함께 내놨다.
도심은 ‘절차’를, 신도시는 ‘조성’을 줄인다
접근법이 두 갈래다. 신도시 쪽은 택지 조성 단계를 압축하고, 도심 쪽은 절차와 이주 문제를 푼다. 과천·태릉 등은 범정부 협력으로 속도를 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정비사업의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뒷받침한다.
땅의 용도도 바꾼다. 오래 방치된 상업용지 같은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리고, 서울 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는 7월 중 공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땅은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임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세 안전망과 임대
임대에서는 도심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를 새로 만들고, 청년층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손본다. 청년·중산층을 겨냥한 장기 공공임대와 ‘안심신탁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전세사기 대책도 일정이 잡혔다. 11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9월부터 안심전세앱에서 범정부 정보를 연계한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차인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은 하반기에 들어간다.
불법하도급, 현장이 12만개인데 점검은 600곳
이날 눈에 띈 건 숫자 하나였다. 전국 건설현장 12만개 가운데 현재 인력으로 점검 가능한 곳은 600곳 남짓이라는 국토부 설명이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묻는 대통령 질문에 김 장관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점검인력 확보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제도는 이미 강해졌다. 2027년부터는 원청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의무화되고, 불법하도급 처분도 영업정지 8~12개월, 하도급대금의 24~30% 과징금으로 법이 정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남은 건 집행할 사람이다.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방향 자체에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 다만 택지 조성과 인허가에서 실제로 몇 개월이 줄어드는지는 지구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달 공개될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명단이 그 첫 번째 확인 지점이 될 것이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주택 공급 고삐 죈다”… 3기 신도시 1~2년 앞당겨 착공 [주요 부처 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