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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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법에 조문만 쌓았다 — ‘건축법을 통째로 다시 짜자’는 제안
건축사신문 특별기고가 1991년 전면개편 이후 30여 년간 덧붙이기로 대응해온 건축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설계자도 형사처벌 대상 됐다 —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맞바꾼 조건
국회가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벌칙 조항에 설계자가 처음 포함됐다. 위반건축물 한시 양성화와 세트로 추진된 개정안으로, 일조사선 규제 완화와 지하주차장 화재안전 강화도 함께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