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누르거나.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두 갈래를 한꺼번에 손보겠다고 나섰다.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했고, 주택 정책 실무자와 학계, 금융업계 관계자, 시민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대토론회에 이은 후속 자리였다.
그린벨트,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김윤덕 장관의 발언이 눈에 띄었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는 보전해야 하지만,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늘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였다. 그 카드를 이번엔 정부가 먼저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속도를 내는 방법도 함께 나왔다. 용도 변경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병행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유휴시설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비거주 주택엔 세금을, 실거주엔 지원을
세제 쪽 발언은 구윤철 부총리 몫이었다. “실거주 주택은 지원하되, 비거주 주택까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거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고,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 규제도 손질 대상이다. 예측 가능한 상시 관리체계를 만들어 실수요자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투기 수요는 계속 눌러두겠다는 방향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출발 1번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며 결혼 후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약속을 정확히 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하겠다”며, 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7대책이 내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올해 1.29대책의 수도권 우수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이번 토론회의 주요 의제였다.
공급과 세제를 동시에 건드리겠다는 신호는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다음 달 초 나올 세제개편안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실제로 어디가 될지, PHM ZINE이 계속 짚어볼 대목이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 그린벨트 풀고 비거주 주택 세금 손질…정부, 부동산 대책 윤곽, 아시아경제 — 김윤덕 장관 “부동산 정책 1번은 청년·신혼부부…사전청약 약속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