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투기가 낳은 비정상적 수익 구조

저렴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 

나 몰라 하는 대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 내용이 뜨거운 이슈다.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기숙사 신축 계획은 학교 주변 마을 자취방을 제공하는 주민들의 이권과 겹치며 매번 무산되거나 연기되어왔다. 저렴하고 좋은 환경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학교에 맞서는 건물주들, 왜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걸까?

 

사진출철: e수원뉴스 – 수원시 인터넷신문

 

| 사익 추구의 기형적 투기가 불러온 재앙

학생들의 생존권 생활권리를 보장하라며 건물주는 기숙사 신축을 반대한다. 하지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이면에는 학생이 아닌 건물주의 사익, 즉 건물주의 수익 구조를 침해받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만이 있다. 임대 사업은 투기에서 비롯된 잘못된 성장과 수익 모델이다. 학교 근처에 땅을 사 주택을 짓고 이것을 학생에게 임대하여 돈을 모으는 그들에게 임대 사업은 몇십 년이 흘러도 망할 일 없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부끄러운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버는 주인들에게 기숙사는 주적이나 다름없다.

 

 

이런 임대 수익 구조에 거대 자본의 건설업계 큰손들도 들어왔다. 건물만 지어놓으면 돈이 들어오니 빛을 내서라도 학교 주변에 집을 짓는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학교 주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모두 임대 사업 관련 이권이 얽혀 있는 곳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임대료로만 많은 수익을 창출했는데 그게 사라지니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이다.

 

임대주들이 만든 현수막. 새월호까지 들먹여 눈총을 사자 얼마 뒤 철거했다. ⓒ SNS갈무리

 

| 그럼 현 대학 기숙사 시스템은 안전한가?

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은 나라와 학교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 여러 이권이 개입되면서 학생들의 권리는 가장 나중 고려되고 있다.

현대 대부분의 서울 내 대학교 기숙사는 민자로 지어지고 있다. 고려대, 건국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학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 신축 건설회사가 관리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대 기숙사 내부. 네 명이 쉐어를 한다. 서양에 비해 아직 열악하지만 자취나 원룸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게 되고 결국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한 원룸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기숙사가 있다고 해도 일부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선착순” 모집을 공고하면, 모집 전날부터 학생들이 밤샘하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국내 기숙사 환경이 해외와 비교해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좁은 사각의 공간만을 주고 알아서 생활하라는 자취보다 나은 환경과 문화를 제공하기에 기숙사를 선택한다.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열악한 국내 기숙사 환경. 보통 4명이 한공간을 쉐어하며 생활한다.

 

| 해외 기숙사 사례 및 방향

가까운 중국의 경우, 학생들을 위한 아파트를 제공된다. 네 명이 쉐어를 하는 것은 한국과 같지만, 그 환경은 확연하게 다르다. 생활 환경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즉 생활 경험 문화적인 면을 고려해 최대한 질 좋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배려를 시작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생활 환경에 대한 투자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쉐어 아파트 보기 

도시 학생들을 위한 중국의 쉐어 아파트, 한국 대학생들을 위한 대안 될까?

 

 

서양의 경우 생활 공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 공간에 대한 학교 측의 복지는 상당하다. 서양 기숙사의 경우 개인 혼자 쓰기도 하고 두 명이 같이 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두 명이 룸 하나를 나누어 쓴다. 하지만 공간 활용과 크기가 비교적 넓고 자유롭다.

 

해외 기숙사 룸 . 미국

 

단독 주택 같은 3개의 방과 리빙룸 키친 등으로 이루어진 유닛을 제공하는 학교들도 있다. 3명이 집에 함께 살면서 생활하게 된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다. 해서 친구들끼리 모여 집을 렌트해서 쉐어 하우스를 하거나 학교와는 거리가 먼 외각으로 집을 구해 사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형태의 호주 대학교 기숙사. 하지만 한국 기숙사와는 달리 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제공한다.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레저 공간.

 

단독 주택 (유닛) 형태의 호주 기숙사

 

| 기숙사 생활의 장단점

학생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소통이 가능하다. 물론 원룸과 자취에서도 정보 교류는 자유롭지만 혼자보다 같이 생활하면서 보다 쉽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또 혼자가 아닌 서로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취를 하다 보면 동기가 덜 부여되거나 나태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숙사에는 지켜야 할 규율이 있으므로 좀 더 규칙적이고 서로 작극을 주는 생활이 가능하다.

물론 단점도 있다. 개인 공간 없는 것이 가장 클 것이다. 한 룸을 적게는 한 명 많게는 세 명과 공유해야 하므로 개인 생활 공간을 필요로하는 이들이게는 많이 힘들 수 있다. 생활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불편할 수 있다. 공동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 지켜야 할 수칙과 규칙들이 있다. 가령 늦은 시간 출입을 금한다거나 남녀 친구가 서로의 공간을 왕래할 수 없는 규칙 등이 대표적이다.

 

기숙사 신축은 온전히 학생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땅을 사고 주택을 지은 것은 건물주 자신이다. 자신의 선택으로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나라나 학교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좋은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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