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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 미만, 다가구 4개 층… 이번 주 목요일(12일)부터 시행이네요

작성자
ㄱㅎ
작성일
2026-11-10 12:41
조회
110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12일부터 시행입니다. 8·13 주택공급 대책 때 예고됐던 그거요.
기사 몇 개 보고 정리한 거라 원문은 관보랑 법령정보센터에서 꼭 다시 보세요.

[바뀌는 것]
·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 이하 → 1,000㎡ 미만
· 다가구 층수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다세대에 주민공동시설을 넣으면 건축위원회 거쳐 용적률 완화 가능
· 정북방향 일조 기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은 5m 고정 이격

[제 생각]
체감은 일조 5m 고정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지금은 10m 넘어가면 상층부를 사선으로 깎아야 해서 4층, 5층 방이 계단식으로 꺾이고 평면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게 펴지는 거니까.

근데 면적 늘었다고 큰 빌라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 웬만한 필지는 주차 대수에서 먼저 막혀요. 1,000㎡ 가까이 채우면 주차 몇 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보면 답 나옴..

다가구 세대수 기준이나 주차 기준도 이번에 같이 바뀐 건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아시는 분?
전체 18

  • 김소장 김소장
    2026-11-11 21:57

    저희가 작년에 한 다가구 신축이 대지 230㎡짜리였는데 3개 층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다 못 쓰고 160%대에서 멈췄습니다. 이번 개정이면 그런 땅은 바로 한 층 더 올라가는 거라 체감이 큽니다.
    다만 주차는 세대 수를 따라가니까 원룸으로 쪼개면 결국 또 막혀요. 오히려 세대 수를 줄이고 세대를 키우는 쪽 문의가 늘 거라고 봅니다. 그게 국토부가 말한 원룸 투룸 위주에서 벗어난다는 방향이랑 맞아떨어질지는 1~2년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 골목파 골목파
    2026-11-11 23:10

    동네 쪽에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4층짜리 빌라 자리에 5층짜리가 들어오는 겁니다(필로티 포함하면요). 일조 사선이 펴진다는 건 북쪽 집 입장에선 해가 그만큼 덜 든다는 뜻이고요. 공급 대책으로 들어온 완화라 주거환경 쪽 검토는 잘 안 보이는 게 걸립니다.


    • ㄱㅎ ㄱㅎ
      2026-11-13 23:20

      북쪽 집 입장… 그건 제가 안 따져봤네요. 근데 지금 사선도 북쪽 집 일조를 다 지켜주는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 연구동 연구동
    2026-11-13 21:45

    일조 기준을 고정 이격으로 바꾸는 건 필지 폭이 좁은 북측 인접지에 영향이 큽니다. 작년에 학생들과 서울 다가구 밀집 블록 몇 개를 대상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있는데, 사선 대신 고정 이격을 적용하면 동지 기준으로 북측 저층부 일조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필지가 꽤 나왔습니다. 숫자를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일괄 적용보다는 필지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법도 검토할 만했다고 봅니다.


  • ㅇㅇ ㅇㅇ
    2026-11-11 09:11

    일조 5m 고정 이거 큼


  • kw kw
    2026-11-11 18:44

    제가 본 개정 내용엔 세대수 얘기는 없었어요. 다가구 요건 중에 층수랑 면적만 손댄 걸로 보이고요. 주차는 주차장법이랑 지자체 조례 쪽이라 이번 시행령으로 같이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행령 손댄 범위가 딱 거기까지예요


    • ㄱㅎ ㄱㅎ
      2026-11-11 21:47

      주차는 역시 그대로겠죠. 감사합니다


  • 두칸 두칸
    2026-11-11 23:24

    필로티 포함 5층이면 승강기 의무는 걸리나요?


    • kw kw
      2026-11-12 21:37

      제가 알기로 승강기 설치 의무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이라 이번 완화로 바로 걸리진 않을 거예요. 1,000㎡ 미만이면 애초에 거기까지 안 가고요


  • 수험생ㅋ 수험생ㅋ
    2026-11-12 22:30

    660 외운 거 어떡함ㅋㅋㅋ 시험 범위 또 바뀜


  • 연필깎이 연필깎이
    2026-11-12 23:11

    주민공동시설 넣고 용적률 받는 거 실제로 쓰는 사람 있을까요 심의 붙는순간 일정이 두 달은 밀리는데


  • 은행나무 은행나무
    2026-11-13 08:33

    660㎡라는 숫자가 다가구주택 제도가 처음 생기던 90년 무렵부터 이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단독주택으로 묶어 허가를 쉽게 내주려던 취지였는데, 30년이 넘어서야 숫자를 고치는군요.


  • westcoast westcoast
    2026-11-13 23:26

    캘리포니아는 몇 년 전에 ADU(뒷마당 별채) 규제를 풀면서 주차 요건도 같이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허가 건수가 빨리 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ㅁㅎ ㅁㅎ
    2026-11-15 21:13

    건축주들한테 벌써 전화 와요?


    • 작은창 작은창
      2026-11-15 22:08

      어제 하나 왔어요ㅋㅋ 기존 3층 다가구 증축되냐고. 구조부터 봐야 한다고 했더니 실망하시던데


  • jy jy
    2026-11-16 21:05

    12일자 시행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거 확인했어요


  • 시공쪽김 시공쪽김
    2026-11-16 23:42

    [골조 현장 다닙니다] 공사비로 보면 층 하나 늘 때 평당 단가는 제 경험엔 조금 내려가는 편이에요. 기초랑 지붕은 하나니까요. 대신 4개 층부터는 비계가 높아지고 양중 장비가 하루 이틀 더 붙어서 소규모 현장은 그 금액이 꽤 큽니다. 견적 비교하실 때 가설비 항목을 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 ㄴㄴ ㄴㄴ
    2026-11-17 10:39

    지난달에 비슷한 증축 상담했는데 건축주가 구조검토를 설계비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더라고요. 구조사무소 견적 따로 받아서 보여드렸더니 표정이 바뀌심. 이번 완화로 증축 문의 늘면 구조검토 비용 누가 내는지부터 계약서에 따로 적어두는 게 덜 싸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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