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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 미만, 다가구 4개 층… 이번 주 목요일(12일)부터 시행이네요
작성자
ㄱㅎ
작성일
2026-11-10 12:41
조회
110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12일부터 시행입니다. 8·13 주택공급 대책 때 예고됐던 그거요.
기사 몇 개 보고 정리한 거라 원문은 관보랑 법령정보센터에서 꼭 다시 보세요.
[바뀌는 것]
·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 이하 → 1,000㎡ 미만
· 다가구 층수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다세대에 주민공동시설을 넣으면 건축위원회 거쳐 용적률 완화 가능
· 정북방향 일조 기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은 5m 고정 이격
[제 생각]
체감은 일조 5m 고정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지금은 10m 넘어가면 상층부를 사선으로 깎아야 해서 4층, 5층 방이 계단식으로 꺾이고 평면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게 펴지는 거니까.
근데 면적 늘었다고 큰 빌라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 웬만한 필지는 주차 대수에서 먼저 막혀요. 1,000㎡ 가까이 채우면 주차 몇 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보면 답 나옴..
다가구 세대수 기준이나 주차 기준도 이번에 같이 바뀐 건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아시는 분?
기사 몇 개 보고 정리한 거라 원문은 관보랑 법령정보센터에서 꼭 다시 보세요.
[바뀌는 것]
·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 이하 → 1,000㎡ 미만
· 다가구 층수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다세대에 주민공동시설을 넣으면 건축위원회 거쳐 용적률 완화 가능
· 정북방향 일조 기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은 5m 고정 이격
[제 생각]
체감은 일조 5m 고정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지금은 10m 넘어가면 상층부를 사선으로 깎아야 해서 4층, 5층 방이 계단식으로 꺾이고 평면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게 펴지는 거니까.
근데 면적 늘었다고 큰 빌라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 웬만한 필지는 주차 대수에서 먼저 막혀요. 1,000㎡ 가까이 채우면 주차 몇 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보면 답 나옴..
다가구 세대수 기준이나 주차 기준도 이번에 같이 바뀐 건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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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페이지(blue page)는
혁신적인 도면 복제 기술인 청사진을 뜻하는
‘Blueprint’와,
과거 다양한 정보를 담았던
‘Yellow Pages’의 합성어이며,
건축인들만을 위한 건축 전문 커뮤니티입니다.
건축계 이슈와 문제,
설계사무소 실무와 취업,
개인 포트폴리오 등
건축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가
공유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다가구 신축이 대지 230㎡짜리였는데 3개 층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다 못 쓰고 160%대에서 멈췄습니다. 이번 개정이면 그런 땅은 바로 한 층 더 올라가는 거라 체감이 큽니다.
다만 주차는 세대 수를 따라가니까 원룸으로 쪼개면 결국 또 막혀요. 오히려 세대 수를 줄이고 세대를 키우는 쪽 문의가 늘 거라고 봅니다. 그게 국토부가 말한 원룸 투룸 위주에서 벗어난다는 방향이랑 맞아떨어질지는 1~2년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동네 쪽에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4층짜리 빌라 자리에 5층짜리가 들어오는 겁니다(필로티 포함하면요). 일조 사선이 펴진다는 건 북쪽 집 입장에선 해가 그만큼 덜 든다는 뜻이고요. 공급 대책으로 들어온 완화라 주거환경 쪽 검토는 잘 안 보이는 게 걸립니다.
북쪽 집 입장… 그건 제가 안 따져봤네요. 근데 지금 사선도 북쪽 집 일조를 다 지켜주는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일조 기준을 고정 이격으로 바꾸는 건 필지 폭이 좁은 북측 인접지에 영향이 큽니다. 작년에 학생들과 서울 다가구 밀집 블록 몇 개를 대상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있는데, 사선 대신 고정 이격을 적용하면 동지 기준으로 북측 저층부 일조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필지가 꽤 나왔습니다. 숫자를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일괄 적용보다는 필지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법도 검토할 만했다고 봅니다.
일조 5m 고정 이거 큼
제가 본 개정 내용엔 세대수 얘기는 없었어요. 다가구 요건 중에 층수랑 면적만 손댄 걸로 보이고요. 주차는 주차장법이랑 지자체 조례 쪽이라 이번 시행령으로 같이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행령 손댄 범위가 딱 거기까지예요
주차는 역시 그대로겠죠. 감사합니다
필로티 포함 5층이면 승강기 의무는 걸리나요?
제가 알기로 승강기 설치 의무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이라 이번 완화로 바로 걸리진 않을 거예요. 1,000㎡ 미만이면 애초에 거기까지 안 가고요
660 외운 거 어떡함ㅋㅋㅋ 시험 범위 또 바뀜
주민공동시설 넣고 용적률 받는 거 실제로 쓰는 사람 있을까요 심의 붙는순간 일정이 두 달은 밀리는데
660㎡라는 숫자가 다가구주택 제도가 처음 생기던 90년 무렵부터 이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단독주택으로 묶어 허가를 쉽게 내주려던 취지였는데, 30년이 넘어서야 숫자를 고치는군요.
캘리포니아는 몇 년 전에 ADU(뒷마당 별채) 규제를 풀면서 주차 요건도 같이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허가 건수가 빨리 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건축주들한테 벌써 전화 와요?
어제 하나 왔어요ㅋㅋ 기존 3층 다가구 증축되냐고. 구조부터 봐야 한다고 했더니 실망하시던데
12일자 시행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거 확인했어요
[골조 현장 다닙니다] 공사비로 보면 층 하나 늘 때 평당 단가는 제 경험엔 조금 내려가는 편이에요. 기초랑 지붕은 하나니까요. 대신 4개 층부터는 비계가 높아지고 양중 장비가 하루 이틀 더 붙어서 소규모 현장은 그 금액이 꽤 큽니다. 견적 비교하실 때 가설비 항목을 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에 비슷한 증축 상담했는데 건축주가 구조검토를 설계비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더라고요. 구조사무소 견적 따로 받아서 보여드렸더니 표정이 바뀌심. 이번 완화로 증축 문의 늘면 구조검토 비용 누가 내는지부터 계약서에 따로 적어두는 게 덜 싸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