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현금청산? 재건축 재당첨 제한의 함정

재건축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이미지: Wikimedia Commons, ‘Jamsil Apartment Complex Phase 5’ ⓒInSapphoWeTrust from Los Angeles, California, USA (CC BY-SA 2.0). 기사 속 사례와 직접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장에서는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 이른바 재건축 재당첨 제한이다. 이 규정이 “예외의 예외”로 겹겹이 복잡해지면서 현금청산 통보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성남시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진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최근 서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성남 아파트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문제였다. A씨는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재당첨 제한의 예외”라는 경과규정을 들어 반발했지만, 조합은 관련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경과규정이 있는데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이유

현행 법령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가구원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간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장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못하게 한다.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이 제한에서 빠진다.

다만 예외가 모든 경우에 통하는 것은 아니다. 경과규정 시행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했다면 기존 주택에도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시점 이후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의 조합원 분양 자격이 5년간 제한된다. 결국 주택 거래 시점에 따라 1주택자도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소송까지 간 B씨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더 분명해진다. B씨는 2014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주택을 사서 2018년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다. 2019년 그 주택을 팔고 2020년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개발 주택을 취득했는데, 2021년 조합원 분양신청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됐다.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경과규정 시행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취득했고, 기존 주택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상속 주택은 순서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상속 주택은 취득 시점과 기존 주택의 분양 대상자 선정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기존 주택의 조합원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주택을 상속받으면 두 주택 모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나서 기존 주택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상속 주택의 분양신청이 제한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같은 두 채인데 어느 쪽이 먼저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뀐다.

조합 안내만 믿지 말고 날짜부터 맞춰본다

조합과 조합원 모두 적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주택 취득일, 분양 대상자 선정일, 추가 매수일, 청약 당첨일, 상속일을 한 줄로 나열해 보고 2017년 10월 24일이라는 기준선과 5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비사업의 규제는 구역 지정 단계에서 시작해 입주권을 받는 단계까지 이어진다. 앞서 소개한 〈서울 재개발 후보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사업 초입의 규제라면, 재당첨 제한은 분양 단계에서 작동하는 규제다. 시세와 공사비 못지않게 이런 자격 요건이 재건축 투자의 변수가 되는 이유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 복잡한 ‘재당첨 제한’…정비사업 곳곳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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