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되기를 기다리다 지친 동네가 서울에 한둘이 아니다. 조합을 세우고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키는 데만 10년을 쓰는 곳도 있다. 그 지루한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사업에 서울 곳곳이 손을 들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을 대상으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예상 공급 규모는 약 6만 가구다. 그동안 사업 추진 사례가 아예 없었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도 제안서가 들어왔다.
절차를 줄이는 대신 공공이 들어온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노후 도심에 공공이 직접 들어가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같은 단계를 생략해 속도를 낸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자치구 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추천되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가 심사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주민 동의가 얼마나 모였느냐가 평가를 가른다.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으면 평가 가점 만점을 받는데, 이번 제안지 가운데 약 61%인 27곳이 이 기준을 채웠다.
역세권이냐 저층주거지냐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 중심의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198만3000㎡)으로 가장 많았다. 역세권 중심의 주거상업고밀지구가 16곳(67만4000㎡),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산업융합지구가 3곳(15만9000㎡)으로 뒤를 이었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은 2029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사업성을 끌어올려 도심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5년 만의 첫 착공
전국 도심복합사업지 49곳 가운데 29곳(약 4만8000가구)은 이미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그중 9곳(약 1만3000가구)은 사업 승인까지 마쳤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북측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5년 만에 올해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고 49층, 3500여 가구 규모로 공공이 주도하면서 리츠(REITs) 방식을 도입한 첫 사례다.
공모에 44곳이 몰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중 몇 곳이 실제로 삽을 뜨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제물포역 사례가 보여주듯 후보지 선정과 착공 사이에는 여전히 5년이라는 거리가 있다. 곧 나올 최종 후보지 명단이 그 거리를 얼마나 좁혔는지 가늠할 첫 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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